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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정책포럼] 주민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은 가능한가?
작성일 : 2021.07.19 11:22:45 조회 : 748

 

2021 1차 마을 정책 포럼

"주민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은 가능한가?"

 

경기도 마을공동체에서 개최하는 주민 주도 사업

주민들의 자율성과 개인 능력 개발에 이바지

 

 

 

 

 

2021629, 날씨가 흐리다 못해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던 날에 사람들이 하나둘 경기도 의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주민 공모사업에 관한 토론 때문이었습니다. 흐린 날씨와 코로나 19 시국이라는 악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분들이 현장에 자리하셨고, 생중계된 유튜브는 100명이 넘게 시청해주셨어요. 마을주민 공모사업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여러 대화들이 열정적으로 오갔는데요. 현장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며 들어오는 경기도민)

 

주민 주도 공모사업은 이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되어 오던 마을공동체 정책입니다.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주도하여 사업을 공모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 결사체로서 기본적 의의를 가지죠. 오늘 가진 토론은 이러한 공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축사, 기조 발제, 지정 토론, 플로어 및 패널 종합토론,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되었습니다.

 

 

 

먼저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로 토론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호 더 이음 공동대표님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의 기조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의 정의와 의의,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습니다.

 

 

(발언하고 계시는 최준규 연구위원님)

 

 

공모사업 안건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중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른 건 단연 예산 문제였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 어떻게 예산을 나눌 것인지, 예산에 관한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죠. 현재 사업별로 예산 편성 기준이 제각기인데다가, 각 지자체와 부서마다의 자체 규정 만으로 운영되고 있던 까닭에 공모사업만을 위한 지원 절차 및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부재,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전문성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한계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전문성 문제로 인해 전문가를 투입했을 때, ‘그렇다면 그러한 일은 주민 자율성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다른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여섯 분의 토론자들께서 각자의 생각과 대안 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발언하시는 토론자분들)

 

 

토론자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공모사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상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통일법이 없어서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없다고 하네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고,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시켜야 한다고 해요.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이 생기기 때문에 잘 수습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파트를 나눠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기에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동의한 발언인데요, 현재는 정확한 예산 분배 기준이 없어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지원금외에 부족한 부분이나, 예산항목상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시 주민들이 전부 사비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마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활동비는 지원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닐까요? 정확한 예산 분배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해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유튜브 댓글 질문과 현장에서 질문하시는 주민분)

 

여러 가지 의견 나눔 끝에 유튜브 댓글로 받은 질문과 현장에 직접 참석한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조에 관한 질문, 활동비 지급에 대한 질문, 소통 방법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해주면 좋겠다, 비전문자라 부담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를 붙여주면 좋겠다, 의회와 소통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현장에 참석하셨던 주민분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이 분은 지난 몇 년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활동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사비로 모든 걸 충당해야 했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주민이었으나 모든 과정에 참여하다 보니 많은 부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빨리 의회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참석자분들은 물론, 유튜브로 보고 계셨던 주민분들 역시 큰 환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의견에 덧붙여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때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만나는 날을 늘려 수월하게 소통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열정적이었던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나니 폐회식이 다가왔습니다.단체 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하게 오늘 토론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내내 여러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바로 공모사업의 의의는 주민들의 자율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실행이 원활히 안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회의와 토론, 미팅을 가져 원만하게 실행시키기 위해 이렇게들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네요.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참석자분들)

 

 

공모사업의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른 시일 이내로 적절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함과 개선희망 안을 듣고 나니 안타까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같은 소통의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나왔던 많은 대책안을 정리하여 잘 검토해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을 위한,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2021 1차 마을정책포럼 주민이 주도하는 공모사업은 가능한가?”현장이었습니다.

 

취재영상 ->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의 솔직한 의견 들으러가기(클릭)

 

 

 

 

, 사진 :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홍보서포터즈 이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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